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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探求】 기시다 내각과 한일관계개선 레버리지는 '북한'에(KIEP) 본문
▶ [선거 결과] 2021년 9월 29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10월 4일 개최된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제100대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됨.
▶ [주요 내각 인선] 기시다 총리는 총리 지명 후 코로나19 대응 등 이전 내각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가면서도 아베노믹스 궤도 수정, 소득 재분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
- [경제] 기시다 총리는 아베노믹스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아소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을 비롯,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3인을 전원 교체함. 기시다 신임 총리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낙수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오히려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제안보] 후보 시절 기시다는 전략물자의 확보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으며, 자민당 내 경제안보 협의체인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에서 논의를 주도한 코바야시 타카유키(小林鷹之) 전 방위성 정무관을 경제안보 담당 장관으로 임명함.
▶ [정책 전망] 정권 초기에는 경제·외교 분야에서 이전 정권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아베노믹스 궤도 수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 노선은 계승한다는 점과 임기 초 중요 선거들이 있다는 점, 코로나19 대응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정권 초기에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외교]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이전 정권의 노선을 대체로 승계하면서도 일부 친중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함.
- 모테기 장관은 제3차 아베내각 당시 경제재생 담당장관으로서 CPTPP 및 미·일 무역협정 협상에 관여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는 외무성 장관을 역임하면서 인도-태평양 구상 및 코로나19 관련 해외발 바이러스 유입 차단대책(水際対策)을 수행함. - 기시다 신임 총리는 아베·스가 내각의 외교 노선을 이어가겠다고 한 바, 모테기 장관을 계속 기용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
- [경제안보] 자민당 내부에서 진행되던 경제안전보장전략 논의를 정책적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신임 총리가 주장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정비·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반도체, 전기자동차(EV)용 첨단배터리, 희토류(稀土類), 의약품 4종을 중요 물자로 지정하고 있다.
▶ [경제안보]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논의할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입법화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재무성 장관] 신임 스즈키(鈴木俊一) 재무성 장관은 아소 전 재무성 장관의 의붓동생으로서 환경부 장관, 외무성 부장관, 후생성 정무차관 등 관료 경험이 풍부함. 재정건전화 시책과 ‘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탄소세 도입여부가 관건임.
- [경제산업성 장관] 신임 하기우다(萩生田光一) 경제산업성 장관은 아베 전 총리의 측근 인사로서 스가 내각 때 문부과학성 장관을 역임하는 등 관료 경험이 풍부함. 원전재가동 문제와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아베 내각의 기조를 따를 것으로 예상됨.
- [경제재생담당장관] 신임 야마기와(山際大志郎) 경제재생담당장관은 2차 아베내각 이후 내각부 장관정무관, 경제산업성 부장관을 역임한 아베 전 총리의 측근 인사임.
▶ [한·일 관계] 현재로서는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기시다 총리가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용의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기시다 총리는 아베 내각 시절 외무성 장관을 역임하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깊이 관여한 바 있으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하여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배상방안을 두고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음.
- 또한 취임 후 미국과의 정상회담 등으로 미·일 동맹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19 대응 및 중의원·참의원 선거 대비 등으로 인해 당분간 한·일 관계를 개선할 여력이 없을 전망임.
-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후보시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 으며, 10월 4일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지다 총리는 일본인 피랍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가 있다고 발언함.
-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확보한다면, 이를 토대로 대북 문제 등에서 우리나라와 협력할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상회의·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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