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探求】 일본의 정당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 정당 구도와 흐름

소위 55년 체제(초록박스)가 끝난 93년 이후 다당제의 표본을 보여주는 '정당 전국기'의 분화도. 

양원 합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자유민주당(자민), 입헌민주당(立民), 공명당, 일본유신회,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의 순(Wikipedia)

https://toho.tokyo-horei.co.jp/kominnavi/seiji_newdata.php

【最新データ集：政治編】とうほう

 

---

2. 정당 당론/정책 포지셔닝

2-1. 큰 정부 v. 작은 정부

생활의 당은 민진당과 합세한 국민민주당, 레이와 신센조로 분화됐다. 니혼노코코로도 자민당으로 흡수됐다. 政党マトリクス http://nihonseiji.com/parties

• 회귀선이 있었다면, 두 축(정부개입 지향정도, 보수-혁신 지향정도)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다만 매우 유사한 보수성향에서도 자민, 공명, 유신 간 상대적인 위치가 다른 점이 보인다. 
• 중도 개념을 허락한다면, 중도좌파인 입헌민주당(민진)과 중도우파인 공명당은 아젠다와 정책을 두고 뜨겁게 협력하거나 치열하게 경쟁할 만큼 매우 위치가 가깝다. 

 

---

2-2. 개헌론 v. 호헌론、 원전활용론 v. 원전폐지론

2019

• 차세대는 자민으로 흡수. 생활은 민주로 흡수.
• 유력정당들의 정강/당론은 개헌/유보(향후 개정), 원전중지(향후 폐지)에 조금 더 무게가 쏠려있는 편.

---

2-3.  소비세 증세, 유아/고교 무상교육, 선택적 부부별성, 동성혼

• 헌법 개정 : 자민당과 유신회의 찬성. 주요 야당의 유보적 태도. 현재진행형.
• 소비세 10%로 인상 : 자민당과 유신회의 찬성, 주요야당의 유보적 태도에도 2019년 10월 적용됨. 자민당의 당수가 바뀌면 곧 행정부의 수반이 바뀌는 상황에서 자민당의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 유아교육(3~5세), 고교교육 무상화 : 여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있는 상태였고, 2021년 단계적으로 집행되는 중이다.
• 선택적 부부별성 : 자민당을 제외한 주요 야당에서 이를 위한 민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
• 동성혼 법제화 : 자민당을 제외한 주요 야당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

#参院選2019 の全政党公約を一覧で比較！政策・マニフェストから投票先を選ぼう｜第25回参議院

---

잠깐.

아베 총리 집권당시 <개헌 3년 플랜>. 유사한 시도가 이처럼 10년 전에도 있었다. (중앙일보 2007.5.15.)

 

'아베의 개헌' 군대 보유 길 텄다

 

日개헌 첫 단계 국민투표법 개정안 3년 만에 국회 통과 | 연합뉴스

 

cf. 일본 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입헌민주당은 '국민투표 광고규제 시행유예 조항'을 받으며 자민당과 유신회와 합세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성사됐다.

2021년 6월 참의원 본회의 통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森山 裕（もりやま ひろし、1945年4月8日 -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6선), 자유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57대), 자유민주당 가고시마 현련 회장.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단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