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探求】 '정치는 남자가'? 女총리 탄생할까 (요미우리 칼럼)

• 여성 국회의원비율은 최근에 높아져서 참의원에서 30%대, 중의원에서 10%대를 넘은 적이 없었다. 즉 일본의 여성 정치인에게는 '30%의 벽'과 '10%의 벽'이 있다.
• 여성 국회의원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80%대로 절대다수에 육박하는 한편, 왜 여성의원이 적은지에 대해서는 '정치는 남자가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 이하 순위 응답에서 남성의 경우 '여성의 소극성', '대표성있는 여성의원 인물 부족' 등 개인에 귀인하는 한편, 여성의 경우 '성적 괴롭힘과 차별', '가정에서의 성역할 분담이 많아서' 등 사회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

女性の政治参加が進まない。２０２１年の衆院選で、女性の当選者は定数の１割に満たなかった。読売新聞社と早稲田大学先端社会科学研究所が先の衆院選後に行った共同世論調査から、この問題について考えてみた。

여성의 정치참여가 나아지질 않는다. 2021년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은 정족수의 10%에 불과했다. 요미우리신문사와 와세다대학 선진사회과학연구소가 이전 중의원 선거 후에 진행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調査は、衆院選直後の２１年１１月１日～１２月７日、全国の有権者３０００人を対象に郵送方式で実施し、２１１５人が回答した（回答率７１％）

조사는 중의원 선거 직후의 2021년 11월 1일 ~ 12월 7일,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로 실시해, 2,115명이 회답했다. (회답률 71%)

 

---

 

✅ 女性の国会議員数は伸び悩み
여성의 국회의원수는 지지부진

　９.７％。これは、２０２１年１０月３１日に投開票された衆院選で、女性の当選者が全体に占める割合だ。４６５議席中、女性は４５人にすぎない。

　衆院議員に占める女性の割合は、１９９６年衆院選で現行制度の小選挙区比例代表並立制が導入されてから上昇傾向が続き、民主党が政権を取った２００９年衆院選では１１.３％と、初めて１割を超えた。しかし、その後４回の衆院選でこの割合を超えることはなく、「頭打ち」の状態だ。衆院には「１割の壁」がある。

　女性議員を増やすには、女性候補者を増やす必要があるが、各党とも、男性が多くを占める現職の擁立を優先する傾向にあり、女性が入り込む余地は少ない。

　9.7%. 이 숫자는 2021년 10월 31일에 투개표된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이 전체에서 차지한 비율이다. 465 의석 중에서, 여성은 45명에 지나지 않는다.

　중의원을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현행제도의 소선거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상승세가 이어져, 민주당이 정권을 따낸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11.3%로, 처음 10%를 넘었다. 하지만 그 이후 4번의 중의원 선거에서 이 비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친' 상태다. 중의원에서는 '10%의 벽'이 있다.

　여성 의원을 늘리기 전에, 여성 후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각 정당에서는 남성이 다수를 점하는 현직의원을 옹립하는 것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 여성이 진입할 여지가 적다.

 

✅ 「候補者は男女同数に」と法律は整ったが……
'후보자는 남녀 동수로'라는 법률은 채비됐으나......

女性議員の増加のため、候補者の一定数を女性に割り当てる「クオータ制」導入を目指す勉強会の初会合。超党派の女性議員が開催した。（２０２１年５月、国会内で）여성 의원을 늘리기 위해 후보자의 일정수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쿼터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연구회의 첫 회의. 초당파 여성 의원들이 개최했다. (2021년 5월 국회)

　１８年には、男女の候補者数を均等にするよう政党などに求める「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推進法」が施行されたが、強制力はない。施行後に行われた１９年参院選では、候補者に占める女性の割合は２８.１％と過去最高で、当選者数も２８人となり、１６年参院選の過去最多人数に並んだ。しかし、全当選者に占める女性の割合は２２.６％で、改選定数の少なかった１６年の２３.１％からわずかに下がった。参院は衆院に比べれば女性の割合は比較的高いが、当選者の割合が３割を超えたことはなく、参院は「３割の壁」といえよう。

　内閣府の男女共同参画白書によれば、全国の地方議会における女性議員の割合は１４.５％（２０年末現在）。地方議員についても、国会議員と傾向は変わらない。

　2018년에는 남녀 후보자 수가 균등하도록 정당에 요청하는 '정치분야에 걸친 성평등 추진법'이 실시됐지만 강제력은 없다. 이후에 진행된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 중 여성의 비율은 28.1%으로 역대 최대로 당선자 수도 28명으로 역대 최다로, 2016년 참의원 선거의 과거 최다인수에 육박했다. 하지만 모든 당선자 중 여성의 비율은 비교적 높았으나 당선자의 비율이 30%를 넘지는 못해서, 참의원은 '30%의 벽'이라 할 수 있겠다.

　내각의 성평등 백서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의회에 걸친 여성의원의 비율은 14.5%(2020년 말 현재).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같은 경향은 변하지 않는다.

 

✅ 女性の国会議員「増えた方がよい」８０％
여성 국회의원 '느는 편이 좋다' 80%

　衆院選直後に実施した世論調査では、女性の国会議員がもっと増えた方がよいと思うかどうかについて質問した。「思う」は８０％を占め、「思わない」の１８％を大きく上回った。同じ質問をした１４年２月の調査では「思う」は６４％だったから、７年前から１６ポイント上昇したことになる。

　2021년 중의원 선거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의 국회의원이 더 느는 편이 좋은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80%를 차지해, '그렇지 않다'의 18%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질문을 했던 2014년 2월 조사에서는 '그렇다'는 64% 였던 것에서, 7년 전보다 16%p 상승했다.

　男女別にみると、増えた方がよいと「思う」人は男性で７８％（１４年調査では６０％）、女性で８１％（１４年調査では６７％）にそれぞれ上昇し、男女間の差は７ポイントから３ポイントに縮まった。女性の政界における活躍について、男女間の意識の差はほとんどなくなったと言っていいだろう。

　남녀별로 보면 느는 편이 좋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남성에서 78%(2014년 조사에서는 60%), 여성은 81%(2014년 조사에서는 67%)으로 각기 상승해, 남녀 간 차이는 7%p에서 3%p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정계에 걸친 활약에 대해서 남녀 간의 의식차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좋겠다. 

 

 

✅２０１４年の調査に比べ高齢層で大きな変化がみられた
2014년의 조사에 비해 고령층에서 큰 변화가 보였다

　年代別では、「増えた方がよい」の割合が最も高いのは若年層の１８～２９歳で、８７％に上った。最も低いのは７０歳以上で７５％。１４年調査と比べると、６０歳代と７０歳以上でそれぞれ約２０ポイント上昇しており、高齢層での変化が目立った。若者世代に比べ、十数ポイントの差はあるとはいえ、女性の政治参加について、男女間、世代間の違いはなくなっており、一見すると、総論的には社会的なコンセンサスを得ていると言えなくもない。

　세대별로는 '느는 편이 좋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청년층으로 18~29세에서 87%에 달했다. 가장 낮았던 것은 70세 이상에서 75%. 2014년 조사에 비하면 60대와 70세 이상에서 각각 약 20%p 상승하고 있어, 고령층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젊은 세대에 비해 10%p차 남짓이라고는 하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남녀 간, 세대 간의 차이는 없어지고 있으며, 보자면 결론적으로 사회적 합의(컨센서스)를 얻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도 않다.

 

✅ 女性議員が少ない原因は……
여성의원이 적은 원인은.......

　では、女性の議員が少ないのは何が原因なのだろうか。

　그럼, 여성 의원이 적은 것은 무엇이 원인인 걸까.

 

　世論調査で、女性議員が少ない原因にあてはまると思うものを８項目の中からいくつでも選んでもらうと、最も多かったのは、「社会に『政治は男性のもの』という意識があるから」で５７％。男女ともにトップだった。

　여론조사에서 여성의원이 적은 원인으로 들어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8개 항목 중에서 몇 개라도 골라받아서, 가장 많았던 것은 '사회에 "정치는 남자 일"이라는 의식이 있어서'가 57%로 남녀에서 응답률이 모두 1위였다. 

　しかし、２位以下の結果をみると、男女や世代間の意識の違いがくっきり表れた。

　하지만, 2위 이하의 결과를 보면, 남녀나 세대 간의 의식의 차이가 또렷이 드러났다.

 

✅ 女性議員少ない原因　２位以下に男女のすれ違い
여성의원 적은 원인, 2위 이하에서 남녀 엇갈려

　調査では、女性議員が少ない原因にあてはまると思うものを８項目の中からいくつでも選んでもらった。

　まず全体をみてみよう。最も多かったのは「社会に『政治は男性のもの』という意識があるから」５７％。次いで、「社会に女性への差別やハラスメントがあるから」４７％、「手本となる女性議員が少ないから」４０％、「女性が家庭で担う役割が大きいから」３９％、「議員になりたい女性が少ないから」３７％などが続いた。「社会に『政治は男性のもの』という意識がある」は、男女問わずトップで、男性は５０％、女性は６３％だった。

　조사에서는 여성의원이 적은 이유로 들어맞다고 생가가는 것을 8개 항목 중에서 복수 응답방식으로 진행.

　먼저 전체를 살펴보자. 가장 많았던 응답은 '사회에 "정치는 남자 일"이라는 의식이 있어서'가 57%, 이어서 '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있어서'가 47%, '표본이 되는 여성의원이 적어서'가 40%, '여성이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커서' 39%, '의원이 되려는 여성이 적어서' 37%, '정당이 여성후보를 옹립하는 데에 소극적이어서' 33%, '여성의원을 늘리려는 법제도가 불충분해서' 26%, '여성의 입장에서 선거비용의 부담이 커서' 14%로 이어졌다. '사회에 "정치는 남자 일"이라는 의식이 있어서'는, 남녀 불문 응답률 1위로 남성은 50%, 여성은 63%였다.

 

✅ 「女性が家庭で担う役割」男性は軽視？

　男女や世代間の意識の差は、２位以下に顕著だった。

   남녀나 세대 간의 의식차는 2위 이하에서 현저했다.

 

　女性の２位は「女性への差別やハラスメントがある」５３％、３位は「女性が家庭で担う役割が大きい」４２％。いずれも女性を取り巻く社会全体の風潮や環境、意識に関する選択肢が上位だった。

　対して男性の２位は「議員になりたい女性が少ない」４２％。３位は「女性への差別やハラスメントがある」「手本になる女性議員が少ない」各４１％だった。

　여성 응답 2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있어서'가 53%, 3위는 '여성이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커서'가 42%, 모두 여성을 둘러싼 사회 전체의 풍조나 환경, 의식에 관한 선택지가 상위였다.

　한편 남성 응답 2위는 '의원이 되려는 여성이 적어서'가 42%, 3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있어서', '표본이 되는 여성의원이 적어서'가 각각 41%였다.

 

　女性で３位に挙がった「女性が家庭で担う役割が大きい」は、男性では３６％で、５番目だった。男性で上位に並んだのは、女性側の姿勢や認識に原因を求める項目が多い。回答の割合で男性が女性を上回ったのも、「手本となる女性議員が少ない」（男性４１％、女性３８％）と「議員になりたい女性が少ない」（男性４２％、女性３２％）の二つで、いずれも女性側に原因があると考える選択肢だ。男女間の「すれ違い」が浮き彫りになった。

　여성에서 3위로 꼽은 '여성이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커서'는, 남성에서는 36%로 5번째였다. 남성에서 상위를 차지한 응답은 여성 쪽의 자세나 인식에 원인을 두는 항목이 많았다. 회답의 비율로 남성이 여성을 윗돈 것도 '표본이 되는 여성의원이 적어서' (남성 41%, 여성 38%)와 '의원이 되려는 여성이 적어서' (남성 42%, 여성 32%)의 두 가지로, 모두 여성 쪽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택지다. 남녀 사이의 '엇갈림'이 돋보였다.

 

　男女をさらに三つの世代（１８～３９歳、４０～５９歳、６０歳以上）に分けてみると、女性は、全ての世代の上位３位に、「『政治は男性のもの』という意識がある」「女性への差別やハラスメントがある」「女性が家庭で担う役割が大きい」が入った。一方、男性は、世代によって回答傾向はまちまち。男女・世代間で共通認識を持つことの難しさがうかがえた。

　남녀를 더욱이 3개 세대 (18~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나눠보면 여성은 전체 세대에서 '정치는 남자 일이란 의식이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있다', '여성이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크다'가 상위 3개 항목에 들어갔다. 한편, 남성은 세대에 따라 응답이 제각각. 남녀, 세대 간에서 공통인식을 갖는 것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었다.

 

 

 

✅ 女性首相「誕生する」は５２％に上昇
여성 총리 '탄생할 것'이란 응답 52%로 상승

自民党総裁選の討論会を前に記念撮影する（左から）河野太郎行政・規制改革相、岸田文雄・前政調会長、高市早苗・前総務相、野田聖子幹事長代行＝いずれも当時（２０２１年９月、東京都千代田区で）자민당 총재선거의 토론회 전에 기념촬영하는 고노 다로 행정·규제개혁상,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 (2021년 9월, 도쿄 치요다구에서)

　日本で女性の首相が誕生すると思うかどうかを聞いた質問では、「どちらかといえば」を合わせた「思う」は５２％で、１９年２月調査の３３％から１９ポイント上昇し、「思わない」の４６％（１９年２月調査６６％）と逆転した。

　昨年９月の自民党総裁選で、高市早苗・前総務相と野田聖子幹事長代行（いずれも肩書は当時）が立候補した影響もあるだろう。二人とも総裁の座には届かなかったが、存在感を示したことで、将来的に女性首相誕生の可能性を感じた有権者が増えたのではないか。

　일본에서 여성 총리가 탄생할 것 같은지를 물은 질문에서는 '굳이 말하자면'의 응답을 합쳐서 '그렇다'는 응답이 52%로, 2019년 2월 조사의 33%에서 19%p가 상승해 '그렇지 않다'의 46%(2019년 2월 조사 66%)를 역전했다.

　작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과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모두 당시 직위)이 입후보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총재 자리에는 닿지 못했지만, 존재감을 나타냈고 장래에 여성 총리탄생의 가능성을 느낀 유권자가 늘어났을 것이다. 

 

 

✅ 女性首相誕生には女性の方が悲観的
여성 총리탄생에는 여성 측이 비관적

　興味深いのは、男女別にみると、女性の方が悲観的な見方をしていたことだ。

　「思う」と答えたのは、男性５９％に対し、女性は４７％にとどまった。

　男女をさらに年代別でみると、最も「思う」割合が高いのは、男性１８～２９歳で６４％。最も低いのは女性７０歳以上の３８％だった。

　매우 흥미로운 것은, 남녀별로 볼 때 여성 쪽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응답한 것은 남성 59%인 것에 반해 여성은 47%에 머물렀다.

　남녀를 또 세대별로 보면 가장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던 것은 남성 18~29세로 64%, 가장 낮았던 것은 여성 70세 이상의 38%였다.

 

✅ 政治を仕切る男性に求められる意識改革
정치를 도맡은 남성에게 필요한 의식개혁

　海外に目を転じると、程度の差こそあれ、女性議員を増やすため、候補者や議席の一定数を女性に割り当てる「クオータ制」を導入している国が１１８か国と多数派だ（２０年２月時点、内閣府）。

　一方、日本では、先に挙げたように「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推進法」が施行されたものの、罰則はなく、実効性に乏しい。立憲民主党の泉健太代表が夏の参院選に向け、「女性候補５割を目指す」と掲げたが、与党などの動きは鈍い。

　해외로 눈을 돌리면 정도의 차는 있으나 여성의원을 늘리기 위해서 후보자나 의석의 일정수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118개국으로 다수파다. (2020년 2월 시점, 내각부)

　한편 일본에서는 전에 꼽았다시피 '정치분야에 걸친 성평등 추진법'이 실시되긴 했으나, 벌칙 없이 실효성이 빈약하다.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대표가 여름 참의원 선거를 놓고 '여성 후보 50%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여당 측의 움직임은 둔하다.

 

　歴史やお国事情に多少の差はあれ、女性の議員数を確保するためには何らかの法整備を必要としている点で、諸外国も日本も、社会状況に大きな違いはないともいえる。では何が違うのか。現役の議員と有権者の双方がどの程度本気になってこの問題に向き合ったかということに行き着く。

　今回調査では、女性議員の少なさについて、男性は女性側に、女性は男性側に原因を求める傾向にあった。こうした「分断」を克服するには、男女双方が意識を変えていくことが必要だろう。とはいえ、政治を「仕切っている」男性たちが果たすべき責任は、より大きい。

　역사나 나라 사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성의 의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법정비를 필요로하고 있는 점에서, 외국 여러 나라도 일본도 사회상황에 큰 차이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현역 의원과 유권자 쌍방이 어느 정도 진정으로 이 질문을 마주하느냐'로 다다른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의원의 적음에 대해서 남성은 여성 쪽에, 여성은 남성 쪽에 원인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분단'을 극복하는 것에는 남녀 양측이 의식을 바꿔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치를 '도맡고 있는' 남성들이 다해야 할 책임은, 보다 크다.

 

칼럼 저자, 가토 리사 加藤 理佐（ かとう・りさ ）

　政治部などを経て世論調査部。政治部記者時代は、首相官邸や自民党、外務省などを担当。取材先のほとんどは、男性だった。정치부 등을 거쳐 여론조사부. 정치부 기자 당시에 수상관저나 자민당, 외무성 등을 담당. 취재처의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政治は男性のもの」？！…女性の政治参加をめぐる男女の認識の違いとは＜上＞ : 「世論」

 

「政治は男性のもの」？！…女性の政治参加をめぐる男女の認識の違いとは＜下＞ : 「世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