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探】 법률안 가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뭘까?

1. 일단 그 전에, 사람들이 국회의원 뭘 보고 뽑았을까? (17대~21대)

정당, 인물, 정책 순으로 조사됐던 17대~19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발췌분석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중 발췌분석

2030에서는 정책과 공약이, 4050에서는 인물(능력+도덕성)과 정당이

60대에서는 정당, 70대 이상에서는 인물(능력+도덕성)이 선호요인으로 꼽혔다.

 

호남지역과 TK PK지역에서는 정당보다도 인물(능력+도덕성)을 본다고 응답했고(정말?)

인천경기, 강원제주에서는 정책과 공약이, 서울에서는 정당이 주요한 선호요인으로 꼽혔다.

 

화이트칼라와 학생 층에서는 정책과 공약이

블루칼라, 가정주부, 농수산업종사자 층에서는 인물(능력+도덕성)이

 자영업, 무직 등 층에서는 정당이 주요한 선호요인으로 꼽혔다.

 

시기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로 메시지의 소구점이 달라야 한다는 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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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결에 미치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가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형1에서 개인적 특성 요인만을 독립변수로 투입, 모형2에서는 법안의 특성요인은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 2073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분석.

의원의 개인 요인

2.1. 선수가 높을 수록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선은 초선보다 1.3배(OR=1.291**), 3선 이상은 초선보다 약 1.5배 높다(OR=1.500*). 

cf. 이하 Odds ratio 값은 모델3의 경우이고, 하단 참조문헌에서 확인 가능. ***은 p<.001, **은 p<.01, *은 p<.05

 

2.2. 대표발의자가 여당이라고 꼭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OR=0.988)

 

2.3. 대표발의자가 비례대표면 지역구 의원보다 가결 가능성이 높다. (OR=1.475**)

 

2.4. 공동발의 의원이 많을 수록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OR=1.022***)

 

2.5. 대표발의자가 법조인 경력(OR=1.212), 직업이나 경력이 해당 상임위와 관련(OR=0.989)이 있다고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2.6. 대표발의자가 미디어 노출이 많다고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OR=0.980*)

 

법안의 특성요인

2.7. 법안이 미디어에 보도 빈도(이슈강도)가 높을수록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OR=1.129***)

 

2.8. 예산을 수반한 법안인 경우 가결 가능성이 낮다. (OR=0.589***)

 

2.9. 교착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정당 간, 의원 간,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과 합의가 필요한 쟁점법안의 경우 가결가능성이 낮다. (OR=0.426***)

 

연도에 따른 변화

2.10. 임기 전반부일수록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OR=1.373**),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가결가능성이 낮아진다.(OR=0.327***) (모델3은 참조문헌에서 확인가능)

 

참조 : 이지형, 박형준 - 입법부의 법안가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제19대 미방위, 국방위, 농림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