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探】 국회 속 배신의 정치, 어떤 의원이 왜 '와플링(Waffling)'을 할까?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188개 갈등법안에 대해 분석.

 

미국의회 와플링 연구와 다르게, 20대 국회에서 와플링은 다수당보다는 소수당 의원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선수와 선거 안정성은 와플링(반대)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발견.

 

미국 의회는 다수당 지도부 중심의 결정 그리고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의한 와플링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 국회에서는 법안 관련 다양한 대안이 만들어지고 내용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소수당 의원들의 반발에 의한 와플링이 나타나고 있다

 

 

1. 반대 와플링은 여당이 다수당 위치에 있을 때 소수당 의원들에게서 극명. 와플링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야당이 소수당일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와플링이 많이 발견 되는 법안의 특징은 수정안 혹은 대안으로, 의원들은 공동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불만의 표현이 와플링으로 나타난 것

2. 극단적 이념성향의 의원들의 와플링은 정당의 여/야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전략적 와플링에 대해서는 선수가 지니는 영향력을 확인. 선수는 여당인 시기에서만 나타난다. 여당이면서 다수당 지위에 있는 민주당 소속의 선수가 낮은 의원들이 동료 의원(특히 같은 정당인 민주당 의원)의 부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만 논쟁적이거나 교차압력을 받고 있는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이나 불참을 택함으로써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참조 : Analyses of Waffling Behavior of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 Focusing on Conflict Bill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