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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探】 행정부-입법부 포지셔닝의 대립이 대통령 의제설정 & 법안통과력에 미치는 영향은? 본문
한국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더 지배적으로 입법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여당 통제력 + 대통령의 의제 설정권이 영향을 미친다. 절대다수주의적 입법 규칙이 대통령의 의제설정 권한을 제한한다. 또한 크라비엘(Krehbiel)의 중추정치 이론과 체벨리스(Tsebelis)의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접목해보면,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는 의제설정자 혹은 거부권행사자로 단순화되는데, '코어'의 크기가 증가할수록(즉 실효적 의제설정자와 거부권행사자 간의 포지셔닝 대립의 심화) 대통령이 의제를 달성하기 더 어려워진다. 반대로 '코어'의 크기가 작을수록 대통령(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다.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hip and Executive Dominance in Law Production in South Korea
I explain the variation in executive dominance in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hip in terms of the de facto agenda-setting power of the president, which depends on legislative rules and their ability to control the governing party. I also explain how
www.kci.go.kr
참조) Krehbiel : 중추정치(Pivotal politics, 1998)
1) 교착 상태(Gridlock)는 '온건한 현상유지 정책', '초다수의결제', 그리고 '이질적인 선호도'로 인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2) 승리하는 연합(Coalitions)은 일반적으로 초다수결의결 절차로 인해 최소 다수결 크기보다는 크다.
1차원적 정책 공간에 있다는 가정.
정당은 모델의 부분이 아니고, '현상유지 상태'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변수로 봄.
게임은 반복되지 않음.
⚡플레이어 : 가장 중요한 '중추 플레이어(Pivotal players)'는 어느 쪽인지 불명확한 중립 축(하원, M), 필리버스터 축(상원, F), 거부권 무효화 축(V), 그리고 대통령(P)이다. 거부권무시 축과 필리버스터 축이 중위 축에 있다하더라도, 오직 유효한 플레이어는 대통령과 이념적으로 같은 편에 있는 거부권무시 축과 반대편 필리버스터 축 뿐이다.
⚡플레이 순서 : 직관적, 중립 축(M)이 먼저 이동해서 새 정책이나 현상유지를 선택한다.
→ 필리버스터 축(F)은 필리버스터를 지속할지 그만할지를 결정한다.
→ 대통령(P)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이 때 법안에 서명하면 게임 종료, 아니면 거부권 무효축(V)이 거부권 무효여부를 결정한다.
+) 교착상태는 어느 단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데, 교착이 깨지는 건 1)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혹은 2) 거부권 무효화를 선택하는 경우다.
⚡균형 : 의회의 가장 오른쪽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F-M-V-P 순서의 선호도를 가진다.
○ 만약 현상유지 안이 F보다 훨씬 왼쪽에 있으면, 그때 결과물은 M이다. (모두가 M을 현상유지보다 선호하므로)
○ 만약 현상유지 안이 F보다 왼쪽이지만 M보다 F에 가깝다면, 그때 결과물은 F에 가까워진다. (M은 F와 함께하기 위해 양보해야 하므로)
○ 만약 현상유지 안이 F와 V 사이에 있으면, 교착 범위에 놓이게 되고,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 현상유지 = F이면, F는 거부권 행사로 변화를 차단한다.
- 비슷하게, 현상유지 = M이면, M은 변화를 거부한다.
- 마지막으로, 현상유지 = V이면, V는 거부권을 무효화하기를 거부한다.(거부권행사함)
○ 현상유지 안이 V의 오른쪽으로 움직을수록, 정책은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점차 M을 향해 돌아온다.
○ 일단 현상유지 안이 V(오른쪽)에서 M(왼쪽)만큼 멀어지면, M이 결과가 될 것이다. 이 점 오른쪽의 어떤 현상유지 안에 대해서도 M이 결과가 된다.
일반적으로 크레비엘은 정당중심 이론(1~4)의 반대편에 있고, 여타 사회선택(5~6) 이론과도 반대편에 있다.
1. 책임 정당정부 : 응집된 정당들은 항상 자신들의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Schattschnieder 1942, APSA 1950)
2. 조건적 정당정부 : 정당의 힘은 입안자의 선호에 달려있다는 기술적인 이론. 의원이 정당 간 명백히 다른 선호를 갖고 있지만 정당 내 동질적인 선호를 갖고 있다면, 다수당이 편향되거나, 중도적이지 않은 결과물을 충분히 가결시킬만큼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Rohde 1991; Aldrich 1995; Aldrich and Rohde 1995)
3. 분열 v. 통합 정부 : 백악관과 의회의 분리된 정당 통제는 교착상태로 이어진다. 통합된 통제는 의안 생산으로 이어진다. (Sundquist 1981, 1988; Cutler 1988; Kelly 1993)
4. 카르텔 이론 : 정당 지도자들은 '네거티브식' 의제 통제를 하는데, 의안이 전체 다수의 가운데에 어떤 다수에 의해 지지받는 법안만이 통과된다는 것.
5. 중위투표층 이론(Black 1958) : 크라비엘의 주장과 비슷하지만, '왜 중위투표층이 항상 승리하지 않는지'를 본다.
6. 다수결 혼돈상태(Aldrich 1995)와 안정성유도 이론(Ferejohn 1986; Weingast 1989)
한편 메이휴(Mayhew 1991)와는 같은 편 : "분열된 정부나 통합된 정부의 의안 결과물은 거의 같다."
https://adambrown.info/p/notes/krehbiel_pivotal_politics
Summary of Krehbiel: Pivotal politics -- Adam Brown, BYU Political Science
Krehbiel: Pivotal politics Disclaimer. Don't rely on these old notes in lieu of reading the literature, but they can jog your memory. As a grad student long ago, my peers and I collaborated to write and exchange summaries of political science research. I p
adambrow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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