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読み」파트너십 제도, 법적 뒷받침 의논 서둘러야

레즈비언이나 게이,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는 영어 머리글자를 따 LGBTQ로 불린다.

이런 사람들의 커플을 혼인 상당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번 도쿄 올림픽 참가자 중에도 LGBTQ임을 공표한 선수는 170명이 넘었다.

다양한 성을 서로 인정하고, 누구나가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커플 중 한 명이 성적 소수자이면 지자체가 관계를 인정한 자체 증명서를 발급한다.

2015년의 도쿄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의 도입 이후, 전국에 퍼지고 있다.

　쿄토부내에서는, 쿄토시와 카메오카시, 나가오카쿄시가 도입해, 시가현에서는 히코네시가 10월에 개시한다.

　교토의 3개 시는 지난 달, 제도의 이용자가 전입 시에 수속을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다.

성적 소수자가 생활하기 좋은 구체적인 환경을 넓혀 주기 바란다.

　LGBTQ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과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함께 시영 주택에 입주하거나 의료 기관으로부터 파트너의 병상의 설명을 받거나 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사업자에게도 휴대전화 가족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

　나가오카 쿄시에서 수속을 한 커플의 한 명은

「코로나화로 무엇인가 있었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이 되어 안심했다」라고 기뻐했다.

　다만 제도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거나 소득세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과제도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국내 제도가 부실하다는 입장이고 법률상 결혼을 원하는 당사자 커플은 많다.

 

【同性婚を認めないのは憲法違反】同性同士の結婚が認められないのは婚姻の自由などを保障した憲法に違反するとして北海道に住む同性カップルが国を訴えた裁判の判決で、札幌地裁は同性婚を認めないのは憲法違反の初判断。　https://twitter.com/mi2_yes/status/1372015668392947712

　삿포로 지방 법원은 3월, 나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후의 국회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목적과 기본이념에 「차별은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쓴 법안의 제출이 보류되었다.

자민당내로부터, 규탄 행동이나 소송의 다발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LGBTQ의 권리 보장은 세계의 조류로 법 정비를 더 미룰 일이 아니다.

　국가는 지자체의 대응을 지원해 다양한 커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의 검토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社説：パートナー制度　法的裏付けの議論急げ（京都新聞） - Yahoo!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