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探】한국 입법권력 독과점상태 계량분석(Multivariate HHI analysis of political markets on a global basis)

한국 입법권력 독과점은 얼마나 심각할까?

 

선출직으로서 입법권력의 집중도를 측정하는 데에,

HHI로 정당 독과점 상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상위 N개 집중지수'(CRn) N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

로젠블루 지수나 지니 계수나 엔트로피로도 흡사한 결론이지만, HHI가 산식이 직관적이기에 적용.

 

정당 M&A 전후 권력집중도 분석(HHI)

HHI 100이하의 상승(Delta)

시장집중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추가적인 분석이 불필요.

 

100~200의 상승(Delta) 

기존의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불필요.

그러나 기존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

 

200이상의 상승(Delta)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반박되는 증거가 나타날 때 까지 이 추정은 유효.

 

- 미국 법무부 '시장 독과점' 기준 참조(2010)

 

국가의 의회 정당 권력집중도 분석(HHI)

HHI 값에 따른 시장의 집중수준 혹은 경쟁강도를 판단하는 여러 자료들.

 

허핀달허쉬만 지수가 2500을 넘으면 한 산업 내 '준독점' 상태로 본다.

 

한국 국회의 정당 간 점유율 시계열 데이터로 계산한 바 현재 원 구성은 HHI가 약 4000이다.

 

위쪽은 타이완 입법원, 아래쪽은 한국의 국회의 허핀달허쉬만 지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공산당 일당독점 상태인 중국의 경우 HHI는 약 7500.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과점 상태인 미국의 경우 HHI는 약 5000.

다당 간 합종연횡이 빈번한 독일의 경우 HHI는 약 2500. 

 

타이완의 경우 1972년 일당의 압도적인 원구성 독점상태에서 점차 정당이 분화돼,

1990년대를 거쳐 다당 경쟁 구도에서 양당이 과점하는 형태로 점차 입법권력이 분산되어왔다.

 

한편 한국의 경우 1948년 다당경쟁 상태였던 제헌국회를 시작으로

1970년대 초까지 양당과점 상태로 수렴하다가

그 이후 2020년 원구성까지, 다당 경쟁구도에서 양당이 점차 과점해가는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 

 

즉 현재 양당은 정치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하는 상황으로,

 

신규 정당의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장지배력이 매우 집중되어있는 과점 상태.

 

 

HHI 최적은 존재할까? (많다고 좋지는 않다.)

이탈리아 지방선거의 HHI, GRDP성장률 대조연구에 따르면,

정당 간 점유율 경쟁이 없을수록, 일당독점, 양당과점은 정치부패, 담합을 낳고,

정치인의 무능, 관료화를 낳음.

 

정당 간 점유율 경쟁이 필요하지만,

다당경쟁에서도 무한경쟁보다 적정경쟁이 필요하다는 논지.

HHI가 2187.5일 때 최적.

 

브라질의 경우 900으로 국가간 비교에서 허핀달허쉬만지수 최저기록하는 국가로,
다당간 합종연횡이 당연시되고 그 구도가 계속해서 바뀌는 상태로(Constant change)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권력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 권력이동의 주기가 짧다.

 

정당이 많을수록 반드시 경제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1500, 독일 2500, 미국 5000, 중국 7500.

대만과 한국은 현재 4000정도 양당과점 상태이다.

 

한국은 정당 간 경쟁이 사실상 없는 양당과점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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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연령, 인종, 학력, 소득, 지역에 따른
권력집중도 분석(HHI)으로의 응용도 가능

정당집중현상 외에도

성별/성적지향 집중현상

연령대 집중현상

인종/민족 집중현상

학력, 지역출신, 소득 집중현상도 확인할 수 있겠다.

 

총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170여개국 지구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적어도 G20이나 OECD가입국부터라도.

민주주의 지수(Economist)와 더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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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한국 정치전환에 관한 小考

 

 

1. PLC전략에서처럼 정치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시켜서 득표하는 전략 시스템 = 국민에게도 이익인.

 

2. 지역에서 이념으로, 이념(좌우)에서 이익(정책)으로.

 

3. 국내(젠더), 국가 간(미, 중, 북, 일 등) 상호혐오로

균열을 내서 득표하려는 방식의 (역)효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