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探求】 일본 입국제한 완화, 22년 8월 이후로 밀릴 2가지 이유

0. 일본 입국제한완화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을 높이는  2가지 이유

 

일본 정부는 코로나 감염 확대 규모에 따라 입국규제 방침(水際対策)이 변화한다고 밝혀왔다.

 

스가 요시히데 전 내각의 '긴급사태선언', '만연방지조치'는 그렇게 해제 됐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더불어 나온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에서

 

국외 규제책에서 국내 감염확대 방지책으로 초점을 옮기더라도,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등 코로나 대책 '강경모드'가  지지율의 기반이 되고 있는 현황에서

 

사비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입국 금지 방침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입국제한 완화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을 높이는 2가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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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상반기, COVID-19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확산

 

COVID-19: Omicron daily overview

 

영국의 경우 12월 초순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다.

 

일본의 경우 1월 초순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그래프가 시간 축에서 오른쪽으로 한달 만큼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BBC보도에 따라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감염추이를

 

일본에 대입해서(오른쪽으로 밀어서) 예측하는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6월 후순,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3월 후순 ~ 4월 초순에 잦아들며

 

일정 수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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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7월 25일 참의원 선거

 

オミクロン株拡大に危機感　対策重点、水際から国内に　岸田首相（時事通信） - Yahoo!ニュー

 

코로나 대책에서 '강경'한 이미지를 포기하는 것은

 

내각과 정당 지지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스가 정권에서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정책, 가장 비판받았던 정책은

 

코로나 대책으로, 완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내각 지지율도 하락했다.

 

올해 2022년 7월 25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직전 스가 총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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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 회로가 되어줄 몇 가지 사실

 

"미국, 남아프리카 8개국 입국 제한 31일부터 해제"

 

3-1. 미국을 포함해 오미크론 '발원국가'를 락다운을 했던 방침이 원상복구되고 있다.

 

 

3-2. 외국인을 배제하고 자국민을 입국시키던 프로토콜을 일본은 이미 경험해보았다.

감염 추세의 완화에 따른 미즈기와 대책의 완화를 염두해두고 있다.

 

 

「岸田政権のアキレス腱」になる可能性も　～堀内ワクチン担当大臣の頼りなさ（ニッポン放

 

3-3. 머크(Merck)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승인 검토절차에 있고

화이자(Pfizer)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봄에 승인될 것으로 예측된다.

 

 

 

ファストリ柳井社長が10月14日に語った「人権」「信念」「ユニクロ改革」　6000字超の全文公開

リスクを冒してまで招く必要のない存在と位置づけ 留学生の入国制限と日本の鎖国体質（週刊

 

3-4. 재계에서는 여론의 입맛에 맞는 '쇄국'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균형점을 찾을 것을 압박하고 있다.